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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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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경택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714, 2023. 4. 25., 인용
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921, 2022. 10. 25., 기각
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81, 2022. 7. 12., 인용
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06, 2022. 4. 19., 인용
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027 , 2021. 12. 14., 인용
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03 , 2021. 2. 26., 인용
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02 , 2021. 1. 5., 기각
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2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175, 2020. 6. 9., 각하
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재가입조치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068, 2020. 2. 18., 기각
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

201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, 2018. 10. 26., 인용
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2015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7727, 2015. 7. 24., 인용
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201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328, 2013. 12. 17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819, 2013. 4. 9., 취소
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정규직전환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2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 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1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354, 2011. 3. 29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9년

1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두6476 판결
  [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·추가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

17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2897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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